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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8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위도(latitude): 35.851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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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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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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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층 (102-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1층 (1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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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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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양육비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자동 인상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물가 상승률이나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자동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양육비 증액 소송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채무(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만 포함됩니다.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흥비, 도박 빚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교육 환경,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