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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봄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박아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92 30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5 301호
위도(latitude): 36.6128113
경도(longitude): 127.466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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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로 청주분사무소 형사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4 2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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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진윤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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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강남 형사이혼상속전문 법률상담 청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2 2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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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영우 청주사무소 이혼 형사 개인회생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3 2층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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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혜은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84 뉴월드프라자 504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8 뉴월드프라자 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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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청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201호~202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201호~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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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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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나, 이혼 소송 중 이미 청구 의사를 표시(소송 제기)했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